재정낭비이자·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
‘현금 포퓰리즘’ 없이 선거 자신 없어
박대출, KBS 오보에다 조작보도 주장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특위 구성 검토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준칙 법안 처리를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과 연계한 것을 두고 "명분 없는 법안 인질극을 멈추고, 재정준칙 도입에 협조하라"고 다그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회는 재정건정성의 기본 토대인 재정준칙입법을 제대로 논의치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켜야 재정준칙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법안인질극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직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비율을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해 5월 국회 법안처리가 불발됐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경법’은 정부가 공공조달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 전체 규모의 10%, 연간 7조원 정도를 의무 구입케 하는 법안"이라며 "결국 총선 앞두고 자기들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의 부패와 비리를 보며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고를 지원하는 건 재정낭비이자,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재정준칙 도입에 발목을 잡는 건 무상지원과 현금살포란 포퓰리즘 중독 없인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최근 KBS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 관련 보도에서 앵커멘트를 수정한 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수조사, 관련 책임자 징계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KBS는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는 허위멘트를 생방송으로 내보냈고, 마치 그런 보도를 하지 않을 것처럼 은폐키 위해 허위멘트 부분만 다시 녹화해 화면을 갈아 끼웠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오보에 조작보도까지 내보냈다"며 "KBS의 조치 여부에 따라 당 차원, 혹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