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해 9월 운영
‘입법예고’ 거쳐···‘내년 1월부터 시행’
임이자, 국민·노조 재정 투명성 동의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당정은 또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한해 조합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과하는 내용 등의 규정을 정비했다.
국민힘 소속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 23일 노동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하고 "당정이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많은 국민이 노조의 재정 투명성 강화 정책에 동의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 9월부터 운영하겠다"며 "공시 시스템을 통해 노동조합의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특위는 회계공시를 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세법상 기부금인 노조비도 다른 기부단체와의 형평성, 노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횡령·배임 예방을 위해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국민과 조합원들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가 대상이다.
당정은 이에 따라 행정 개정 추진과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해당 안들은 내달 시행령 개정안 제출을 시작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 발의자이자, 노동개혁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항간에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노조나 노동자를 공격하는 법률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조합원들은 노조 집행부, 다시 말해 자기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에 권한을 쥐고 있는 집행부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지 궁금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