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해외동포청 유치를 성공시킨 인천시가 그 기세를 몰아 APEC 정상회의, 고등법원, 해사법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다시 나섰다. 지난 19일에는 100만 시민 서명운동에도 돌입했다. 인천시가 국제적 행사와 법원유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다시피 하는 것은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명운동은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의 중지를 모으는 절차다. 시의 호기 있는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크다. 인천시의 이러한 계획이 성공을 거두려면 시민들의 절대적 호응이 최대 관건이다. 해외동포청 유치 때 나타난 것과 같이 시의 주도적 추진과 함께 지역의 혼연일체 된 모습의 결과물은 유치에 큰 힘이 된다.

시는 오는 7월까지를 집중서명 운동기간으로 정하고 100만 목표를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적인 서명운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목표가 달성되면 100만 서명부를 작성,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또 오는 12월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 때 외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년 11월 개최될 APEC 정상회의는 아·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6000여 명이 모이는 연례회의이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된다. 때문에 만약 인천 유치가 성공한다면 다시 한번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은 당연지사다.

300만 시민 숙원으로 불리는 인천고법유치는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급한 현안이다. 그동안 유치를 위해 시민 결의를 모으는 움직임도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별도로 설치됐지만 형사·행정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없어 시민 불편이 나날이 커져서다. 서울고법까지 다녀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법률 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움직임은 국가이익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엔 해사전문법원이 없다. 국제적 해사 분쟁 시 해외법원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연간 의뢰비용만도 5000억 원에 달하는데 이를 감당할 해사전문법원을 인천에 설립하자는 것이다. 옳고 당연함이 동반된 이 같은 유치에 시민 서명은 추진동력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역 염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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