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첫 고독사 예방계획 더 촘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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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첫 고독사 예방계획 더 촘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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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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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정부 첫 고독사 예방계획 더 촘촘해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지난주 정부가 국가 차원 첫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망이다. 시의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고립 가구 발굴과 돌봄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세밀히 짰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다. 지난 18일 발표한 정부의 기본계획은 세대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독사 위험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층에겐 정서·취업 지원을, 중장년층에는 건강관리·안전·가사·재취업·사회관계 관련 서비스를 각각 제공하고 노인층에게는 의료·건강관리·돌봄 서비스 강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이는 과거부터 해오던 기본적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다. 2021년 기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1.06명을 2027년까지 0.85명으로 20%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만 다를 뿐이다.

물론 이날 발표 계획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매년 고독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 정보 및 발굴모형을 개발한다는 내용과 고독사 실태 파악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은 그나마 다행이다.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장년 위험군의 경우 보건소를 통해 만성질환을 관리함과 동시에 평생교육·재취업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돌봄·정서 등 생활 지원 서비스를 신설한 것도 기대된다.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빈소를 마련하는 공영장례 확대,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으로 한정된 장례주관자를 고인이 생전에 지정한 친구·이웃·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 추진도 잘한 일이다.

하지만 사후보다 사전대책이 우선되어야 고독사 수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를 보면 20172412명이던 고독사는 20213378명으로 늘었다. 연평균 8.8%씩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고독사는 모두 15066건 발생했다. 그러나 문제는 중·장년층에서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고령층 비율이 높을 거라는 예상을 깨고 50~60대가 60% 가까이 차지했다.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도 152만여 명으로 추정됐다.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하는 숫자다. 고독사 문제를 더 이상 놔둘 사안이 아님을 잘 보여주는 수치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서야 국가적으로 첫발을 뗐다. 하지만 느슨한 대책으론 고독사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없다. 지역사회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면서 좀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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