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사채 이자율이 3만8274% 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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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사채 이자율이 3만8274% 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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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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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불법사채 이자율이 3만8274% 라니.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연 이자율 최고 38274%. 사채업자가 대출을 해주고 챙긴 살인적 고금리라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악덕 고리 사채업자 횡포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랄 뿐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6일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이 같은 이자를 갈취한 사채업자 10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8274%의 살인금리를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수사 결과 텔레그램 상으로 알게 된 대부업자 2명은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6400만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통해 102374만원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최고 38274%로 전국 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다. 이와 더불어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는 피해자 37명에게 귀중품(순금 목걸이, 컴퓨터 등)을 담보로 총 7798만원을 대출해주고 8451만원을 상환 받아 연 이자율 최고 6952%의 고금리 이자를 착취했다. 고금리 착취 대상자중에는 고등학교 3학년인 미성년자도 있었다니 경악할 노릇이다.

대부업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37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도 드러났다. 점점 진화하는 수법에 대응책도 절실하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가 넘는다. 거기에 세입자에게 내줘야 할 전세보증금까지 빚으로 치면 150%를 넘겨 세계 1위다.

이런 상황에서 빚이 안 줄고 오히려 늘면 금융권 이용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경제적 약자가 사채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리고 대부등록 업자까지 합세한 고리대금업자가 기승을 부리게 마련이다. 돈줄에 목이 매여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과 기업의 약자 심리를 악용하는 고금리 대부업자들의 행태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착취여서 범죄나 마찬가지다.

법이 정한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마땅하다. 부당 이득에 대해서도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제2, 3의 악질 사채업자 등장도 막을 수 있다. 이 순간에도 폭언과 신체적 위해 협박, 불법 추심으로 무수한 가정과 삶이 파탄 나는 마당에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좀더 강력한 감시와 단속으로 철퇴를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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