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남의료원 사태 해결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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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남의료원 사태 해결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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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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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성남의료원 사태 해결 방법 없나.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성남의료원 사태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 성남시가 민간위탁을 강행 하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신상진 시장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하고 퇴진 운동까지 나서고 있어서다. 지난 9일에도 대책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접한 시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뜩이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부족으로 의료공백 상황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염려해서다.

잘 알려졌다시피 양측 갈등의 핵심은 의료원 운영방식에 대한 충돌에서 비롯되고 있다. 성남시는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성남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정상화를 도모하겠는 방침을 세우고 그동안 조례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자 시민들과 사회단체들로 꾸려진 대책위가 강력히 반대하며 시의 조례개정 철회를 요구중이다.

시민공대위는 이번 회견에서도 예산 지원과 인력 확충, 시민과의 연대로 충분히 의료원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지만 신상진 시장은 실체 없는 위탁을 독단적으로 강행, 위기가 심화됐다성남시의료원의 위기는 공공병원·공공의료의 위기가 아니라 성남시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원 비정상적 운영 등 위기가 연속되는 바람에 시민들의 분노가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신시장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반면 시는 의료원 운영 정상화와 시민공공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위탁운영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종전 주장을 계속해왔다. 신 시장 취임이후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왔으며 이번에 강행의지 밝히자 갈등 양상이 걷잡을 수 없게 됐다.

성남시 의료원은 20205, 종합병원 급으로 개원이후 초기부터 내부 갈등, 경영 악화 등 내홍을 겪어 왔다. 그 결과 의료진 공백이 심화되고 지금은 뇌수술 전문의 없는 신경외과, 산과 없는 산부인과 등을 포함 필수의료서비스 제공마저 불가능할 정도로 공공의료 기능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건강권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금 성남의료원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상화를 위한 대화가 우선이다. 성남시민의 응급의료·중환자·취약계층 진료, 공공의료 정책 실현 위해 세워졌기 때문이다. 물론 방법이 문제지만, 그렇다고 성남시나 대책위가 주장하는 한 방향으로 정상화가 추진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칫 합의 없이 어느 한쪽의 주장대로 일방 추진한다면 희생이 동반된 물리적 충돌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방법을 찾기 위해 지혜를 발휘 바란다. 모두 성남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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