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출범은 그동안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복원하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그동안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아직까지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이 원인이지만 여소야대의 정치적 구도도 한 몫 했다.

하지만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적지 않다. 그동안 해온 많은 일중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최대 업적이다. 미국과는 확장억제를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도출했고, 일본과는 오랫동안 중단됐던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틀을 확고히 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경제 분야에서도 윤 대통령은 바삐 움직여 성과를 냈다. 이른바 세일즈 외교를 통해 외국 기업으로부터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대신 민간 주도 시장경제 노선을 채택했다. 특히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핵심 과제로 천명, 국민 공감을 샀다. 불법척결을 위해 노조의 기득권 철폐에 나서면서 국민 호응도 얻었다.

반면 정치적으로 통합과 협치, 설득에는 미흡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과반 의석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반대’를 일상화했고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포기했다. 결과는 국정동력 약화로 이어졌다. 취임 초 계획했던 각 분야 개혁은 이행속도가 느려졌고 국민 피로도 또한 높아 졌다. 가장 호기 있게 내놓았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그랬다.

국정 동력을 살리려면 1년 동안의 정치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여느 정권이고 집권초기는 기득권세력의 저항으로 벽에 부딪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성 있게 국민을 위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면 저항은 얼마든지 우호동력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려면 국민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설득해야 한다. 앞으로 3년이란 시간이 더 남아 있으니 충분 하리라 본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여당 내 비주류 세력과 야당 내 합리 세력과도 대화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 국정 스타일도 소통을 앞세운 유연한 정책 행보로 바꾸면서 충언엔 귀 기울이고 국민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많은 국민이 정부의 개혁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 능력에는 의구심을 보이는 작금의 현실에선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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