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까지 3~4시간 오가는 불편 사라질까 “관심 집중”
유정복 “인천고등법원 유치위 출범, 사법주권 지킨다”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편집자주] 인천과 경기도 김포·부천 등 수도권 서북부 430만 주민들의 사법 불편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인천지역에 고등법원이 없어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멀리 서울까지 평균 3~4시간을 오가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에는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형사재판부가 없다보니 형사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시민들은 서울까지 머나먼 길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 즉 도로 위 ‘고행’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에서는 하루빨리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유치위원회 출범을 주도하면서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수도권 인천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통해 인천시민의 염원과 인천의 사법주권을 지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8일 재외동포청 유치를 이끌어낸 유정복 시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 행보를 따라가 봤다.
#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 많은 인천, 사법 서비스는 '부재중'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산업시설이 고도화될수록 사법 서비스의 수요가 커진다. 이 때문에 국내의 대도시에는 대부분 고등법원이 존재해 각종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전국에서 부산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인구 300만 명에 육박하는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국의 특별시, 광역시 가운데 인천과 울산 등 2곳에만 고등법원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인천의 경우 지난 2019년에 와서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나, 정작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았다. 전국 7곳의 원외재판부 중 형사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이렇다보니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인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부천 등 42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은 형사사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왕복 3~4시간에 달하는 시간이 낭비되는 셈이다.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주변에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쉬쉬하고 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 보니 형사재판을 잠시 다녀오고 싶어도 주안에서 서울 서초까지 너무 멀어 결국 연차를 낼 수밖에 없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활동 중인 A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이나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법적 다툼이 많은데, 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은 그만큼 사법 서비스도 많이 필요하다”며 “특히 신산업이 활발한 인천은 각 기업의 사법 서비스 수요도 높은데, 인천에 기반을 둔 기업 입장에서 서울고법까지 오가는 것은 시간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의 항소심은 1년에 약 1800건에 달한다. 이중 47%인 846건이 형사사건에 해당된다. 그만큼 인천고등법원 부재에 따른 인천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천시가 주도하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위원회가 공식 출범, 범시민적인 인천고등법원 설립 움직임이 보여 주목된다. 과거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법조인들이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적은 있지만, 법조계를 넘어서 정치권·시민사회가 총 집결하는 유치전은 처음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고등법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법원행정처 설득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인천시 차원에서도 추진위 유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유정복 시장 “인천시민 사법주권 지켜낼 것”
이런 가운데 최근 인천시가 주도하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4월24일 공식 발족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한 특별위 활동은 있었지만,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공식 위원회 출범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위원회에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과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등 인천 정치권 인사들이 포함됐으며,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 산·학·연 등 인천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에서 100여 명의 대표가 참석, 위원회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수도권과 인천에 대한 역차별임을 강조하며, 서울로 집중돼 포화 상태의 사법 서비스 갈증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기관이나 특정 지역 및 단체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명분이 있다”며 “인천고등법원이 유치되면 인천을 비롯해 부천·김포를 포함한 430만 시민의 불편이 개선될 것이다. 시민들의 염원과 함께 인천의 사법주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