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3일 전국 동시다발적 규탄대회를 연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의료단체가 17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없이 간호법이 확정될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우려가 크다. 그런데다 총파업까지 연가를 내거나 기관별로 단축진료에 나서는 부분 파업도 벌이기로 했다. 당장 오는 11일에 연가와 단축 진료,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 걱정했던 의료대란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들이 파업에 합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럴 경우 의료현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질 것이 불가피하다.

특히 응급 환자의 경우 평소 정상적인 의료체계하에서도 소외받는 경우가 허다해 더욱 그렇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지난해  관내 병원의 응급환자 거절 수만 8만5099명에 달한다. 의료기관 내 병상 부족과 전문의 부재가 주원인이다. 이런 상황 속에 대학병원마저 전면 의료 파업에 동참할 경우 응급환자 피해는 더 늘어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의료 대란의 심각성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래저래 국민의 생명과 건강만 볼모로 잡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크다. 의사·간호조무사 대 한의사·간호사의 직역 간 세 대결로 결집하게한 의료계 분란과 파업 원인은 정치권이 입법에 앞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율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사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를 의식한 거대 야당의 지지세력 갈라치기와 늑장 대처로 일을 꼬이게 만든 정부 여당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양당은 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넘도록 지지 단체 눈치를 보며 허송세월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싸움을 부추긴 꼴이 됐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그동안 대한 의사협회 총파업은 세 차례 있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반대, 2014년 비대면진료 도입 반대, 2020년 의사 증원 추진 반대 등으로 의협 내부조사에서 83% 이상이 파업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번 국민들만 피해를 봤다. 늦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 설득과 중재에 최선을 다해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

예고된 의료계 파업은 여·야와 정부의 방기로 벌어진 사태나 마찬가지다. 그런 만큼 결자해지해야 한다. 의협도 대통령의 거부권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거부권 이후의 해법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간호협도 마찬가지다.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권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정부, 국회와 함께 합리적 대안을 찾기에 다시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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