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청사진 미국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한미동맹 새 변화’ 시작 ‘전세계’에 알려
‘동맹 영역 확장’ 양국 국민에 기회 확대…'안보동맹'···'한국형 확장 억제' 계획 담아
‘민·관·학 조인트 벤처’ 모델 체계화 해야…국제협력 강화···‘첨단분야 인력교류 심화’
한미동맹···‘세계 번영에 이바지하는 동맹’…‘청년 세대‘에 "큰 플랫폼 되게하라" 당부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제18회 국무회의서 모두 발언 통해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4.27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란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제18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들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상호 시너지를 발휘해 '미래로 전진하며,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동맹이 걸어온 역사를 되새기며, 동맹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청사진을 미국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과 관련 "한미동맹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양국 국민과 전세계에 알렸다"며 "이번 정상회담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고, 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돼 양국 국민들의 기회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특히 '안보동맹'에 대해선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 간 확장억제의 추진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핵협의그룹(NCG)은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나토(NATO)의 핵기획그룹(NPG) 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의 막강한 전략 자산들이 우리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돼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그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피력했다. 또한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 안보동맹은 공급망과 산업 동맹, 과학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한미 과학기술 동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AI(인공지능), 양자, 소형원자로(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이끌어 가는 핵심 원천기술에 우리도 함께 접근할 수 있고,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우호국이나, 동맹국들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확대해 갈 수 있다"며 "이번에 한미 NSC 간에 신설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한미 기술동맹의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DC 일정을 마치고 방문한 보스턴에서 하버드와 MIT(매사추세츠공대) 방문을 언급하며 "자유의 상징인 하버드와 첨단 과학 기술의 상징인 MIT가 미국의 미래를 선도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도 미래 신기술 개발의 우선 순위를 식별해 유망한 연구팀과 연구기관에 국가 R&D(연구개발)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그로 인해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한국형 민-관-학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모델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권위주의 사회에선 최고의 과학 기술이 나올 수 없다"며 "이번 방미에서 자유란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은 첨단 과학 기술동맹으로서 양국 국민과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 25억 달러(약 3조3000억) 투자 유치,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 등 방미 성과와 양국 교류에 대해선 "한미 간에 R&D(연구개발) 국제 협력이 강화되면 첨단 분야의 인력 교류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한미 NSC가 채택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우리 정부와 미국 나사(NASA)가 채택한 양국의 우주 협력 공동 성명 등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6·25전쟁에서 양국 청년들이 흘린 그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며 "한미동맹은 단순히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관계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이다. 그러므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정의로운 동맹"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안보에서 산업,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한미동맹이 청년 미래세대에게 더 큰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면밀한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