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청년고용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최근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상용근로자는 249만여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4만5000명이나 줄었다. 그러나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고용계약 없이 단기 고용된 취업자는 106만명으로 1만3000명이 늘었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가 증가한 셈이다. 청년고용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청년고용 악화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고용의 경직성과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가 적잖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따라서 능력이나 노력과 무관하게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현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25일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현재의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여건을 고치기 위한 것이었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강화와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입법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청년고용에 채용절차법이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청년고용 악화의 원인을 제공하면서 채용 갑질의 빌미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직장을 찾는 청년들은 취업 갑질에도 시달리고 있다.

직장인 5명 중 1명은 채용 사기 또는 과장광고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채용절차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이나 제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처벌도 솜방망이다. 청년고용이 저질로 내몰리는 원인 중 하나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요즘이다. 그러다 보니 제조업 취업은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반면 임시직 위주의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만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더 있다. 향후 고용 전망이 어둡다는 사실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초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그만큼 기업들의 고용 사정이 어려울 것이란 의미다. 당장 효과를 내기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청년고용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업들의 채용 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 세제 개선과 예산 지원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등한시한 채 고용률을 높이는데 급급해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한다면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고용의 질은 개선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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