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규제 완화 제언 숙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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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규제 완화 제언 숙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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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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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수도권 규제 완화 제언 숙고해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이 수도권 규제 완화 제언을 했다. 정체 상태에 놓인 국가 잠재성장률을 올리려면 수도권 규제를 더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지방 발전을 추구하는 바람에 인구와 기업의 집중에 따른 생산성 집적 효과가 없었다며 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면서 초광역 단위 거점도시 육성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투자 여력과 생산성이 약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제안도 했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개최된 경제성장 전략 간담회에서다. 한국은행과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 경제학자 등이 참석했다.

날로 약화되고 있는 국가 경쟁력을 생각할 때 정부가 숙고해야 할 사안들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경제전문가들은 10년 후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성장률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4~5%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10년만인 2010년엔 3%, 2020년엔 2%대로 낮아졌다. OECD2021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20251%대 성장에 진입하고 2033년에 0%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47년 마이너스 성장 전망도 내놨다. 이 같은 전망의 근거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다. 예상컨대 수도권 규제 완화 제언도 이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경기·인천 지역은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이 많다. 거기에 연구개발기능을 갖고 있는 대학, 연구소와 각종 지원 기능을 갖추고 있는 벤처캐피털, 컨설팅 등의 기관이 한곳에 모여 있다.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수정법을 비롯해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용인시에 적용되던 수도권 규제를 일부 해제한 바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조성도 가능해졌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직도 수도권 규제는 걸림돌임이 분명하다.

때문에 이번 국책 연구기관 부원장의 제언은 경청할 만하다. 차제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의 재정비에 대해서도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 물론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수도권 규제를 풀어 생산성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해선 서두를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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