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9월 시행이 기정사실화 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민선8기를 출범하며 준공영제를 일반 시내버스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이 사업의 도입을 위해 경기연구원에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 했다. 그리고 오는 6월 마무리를 앞두고 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사항을 조율, 9월부터 본격 도입 방침을 23일 밝혔다.

경기도형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가 일반 면허를 받은 ‘민간 지원 방식’과 관할 관청이 노선을 소유한 ‘민간 위탁 방식’을 병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운행 중인 민영 노선을 대상으로 민간 지원 방식을 우선 추진하고 신설되거나 운행이 중단되는 일부 노선은 민간 위탁 방식 적용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광역 기능 강화를 위해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도지사로 조정하고, 도민 주도 공공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도 포함했다. 방식이 도입 될 경우 버스업체의 성과를 토대로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그동안 비판적 평가를 받았던 기존 준공영제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준공영제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이윤으로 운영돼 수송률이나 서비스 개선이 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도는 2025년까지 시·군 간 운행 노선 약 2700대를 대상으로 관리제 전환을 점진적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도는 올 상반기 중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과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8월까지 관련 조례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도-시·군 간 재정협약도 체결한다. 하지만 9월 시행까지 최종 마무리할 사안도 있다.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연구용역 중간발표 성격의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설명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한 해결이 남아 있어서다.

따라서 설명회에서 청취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아직 대책마련이 미진한 버스 증차와 배차간격 축소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부분도 더 챙겨 봐야한다. 종사자의 과로와 차별,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민의 안전과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그런 만큼 기존 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준공영제의 단점들을 최대한 개선해 공공관리제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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