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여·야가 지난주 내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회전도 이쯤 되면 엔진이 타버릴 지경이다. 정부와 여당도 마찬가지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관련 당정 간담회가 네 차례나 개최됐지만 회의 결과 빈손으로 돌아갔다. 가뜩이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지연되면서 국민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정치권과 당정은 눈치만 보고 있는 꼴이다.

하지만 전기료 정체가 앞으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하면 마냥 인상을 미루고 있을 때가 아니다.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으로선 요금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름철 냉방수요를 앞둔 시점에선 더욱 그렇다. 지난 겨울철 난방비 폭탄처럼 민생과 민심이 이반될 것을 알고 있는 정부로선 이만저만 애로가 아니다.

경제전문가들이 전기·가스 요금 현실화를 더 미룰 수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발전 원가의 70%밖에 회수하지 못하는 현 전기요금구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한전의 지난해 영업적자는 32조6000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38억원 이나 된다. 올해도 12조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가스공사도 마찬가지다. 원가 회수율이 62%로, 현재 12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한전은 현재 이러한 손해를 회사채를 발행, 메우고 있다. 그러나 이조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한전 회사채 발행으로 시중 자금이 이곳에 몰리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동반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금융시장이 왜곡 상태를 보이려는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요금 현실화를 미룬다면 결국 국민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치 셈법으로 전기 요금 인상을 좌우해선 안 되는 이유다.

한전의 전기료 인상은 기형적인 수급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 2021년 이후 분기마다 적용되는 전기 요금은 해당 분기 시작 전에 발표된다. 그런데 올해는 제때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2분기인 현재도 1분기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방치하다 보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요금 인상이 억제돼 당장은 좋지만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한전은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산업계 할인요금제 등 정교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면서 국민 설득에 나서는 것을 미루면 안 된다. 더 이상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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