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벌써 났어야 할 재외동포청 소재지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와 여당은 재외동포청 소재지 선정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대한 점검 협의를 마쳤다. 협의에서는 업무의 효율화와 접근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국민의힘 정책위도 보도자료를 통해 “동포들의 접근성은 물론, 정부조직의 일관성, 지역 연관성과 상징성, 지역 균형발전 측면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역이 가장 적절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혀 소재지가 결정됐음을 시사했다.

오는 6월5일 재외동포청 출범을 앞두고 나온 사안이라 발표에 대한 기대도 컸다. 특히 인천시를 비롯해 정부가 선호한다고 알려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그동안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지자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발표를 기다렸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지금까지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재외동포청 신설을 추진 중인 외교부조차 아직 발표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다만 “당정협의회 협의도 이뤄졌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도 진행 중인 만큼 조속히 소재지를 발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당초 재외동포청 설치 법안 마련과 유치신청 지자체에 대한 심사 속도에 비추어 4월 중순쯤에는 소재지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을 유력한 시기로 예상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전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외동포청 소재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하자 6월5일 공식 개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 새로운 중앙부처의 신설을 위해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인력 채용과 이주, 기존 재단 해산, 조직계획 마련 등의 절차가 필요해서다. 타 부처와 견주어 여기에는 통상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다 아직 국회에서 재외동포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지연요소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따라서 재외동포청 소재지 발표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재외동포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 소재지의 상징성, 지방 균형 발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한 심사를 끝낸 만큼 소재지 발표를 서둘러야 한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이다. 그만큼 공정함을 바탕으로 한 심사 결과를 내놔야 마땅하다. 만약 발표지연이 힘 있는 특정인의 낙점을 기다리고 있다면 당장 거두어야 한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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