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산업시설 없이 연구시설로만 특화단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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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산업시설 없이 연구시설로만 특화단지 지정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4.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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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 사업화도 중요하나 연구개발 필수
박정 의원 “연구·기술개발 분야 균형도 시급”
국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사업화도 중요하지만, 연구·기술개발 분야의 균형도 필요해 교육·연구시설만 갖추면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국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사업화도 중요하지만, 연구·기술개발 분야의 균형도 필요해 교육·연구시설만 갖추면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교육·연구시설, 또는 산업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 사업화하는 산업’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전략산업이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행위 ▲사업화하는 행위 2가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화단지 지정요건은 ‘교육·연구시설 및 산업시설’ 로 정의하고 있어 산업시설이 없이 교육·연구시설만 있는 경우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치 않다.

정부는 작년 11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선정, 기술분야 선정에 따라 첨단산업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특히 석·박사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박정 의원은 “전략산업 사업화도 중요하지만, 연구·기술개발 분야의 균형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만 있는 경우에도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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