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 개혁 과제 의지 거듭 강조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산업 현장의 고용 세습 등 불법 근절을 선언하며, 정부의 핵심 과제인 '노동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최근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노동 당국이 '고용 세습'과 관련해 기업 관계자를 사법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아 단체협약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정부는 이를 두고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작년부터 시정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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