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이 요즘 대학가 이슈다. 일부 대학에서 시작된 복지사업이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호응하며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아예 모든 대학에 ‘천원의 아침밥’ 소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까지 발의 했다.

안민석(오산) 의원이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해 11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우리나라의 미래인 대학생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입법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 지원과 마찬가지로 대학 급식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어서 관심이 높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됐다. 학생이 천원을 내면 정부가 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하는 구조다.

현재 전국 336개 대학 중 41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여서 호응은 폭발적이다. 거기에 남아도는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다. 이를 감안, 사업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예산을 7억여 원에서 15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다. 따라서 애초 41개교 약 69만 명 지원 대상이 농식품부의 사업 규모를 확대로 수혜자가 150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번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전국 대학으로의 확대도 기대된다. 물론 대학생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확대에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정 세대만을 위해 교육용 예산을 식비로 쓰겠다는 발상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여론도 있다.

특히 청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며 상식적 납득불가 지적도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정치권의 속내에 비춰볼 때 일부 일리가 있기도 하다. 또 정치권의 인기 영합 정책이 세금 낭비를 불러올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아침은 꼭 필요한 한 끼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의 ‘천원의 아침밥’은 고물가시대 한 푼이 아쉬운 학생들로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건강을 우선하는 정책임도 부인 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이번 입법을 계기로 국가 재정적 여건을 감안, 여야가 함께 관련법을 다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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