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기소 기업인 유죄 선고는 의미가 크다.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을 원청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물은 법원의 첫 판결이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지난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고양시 장항동 요양병원 증축 현장 5층에서 자재 운반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20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원청 업체 대표 등을 일괄 기소했다. 재판부는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건설노동자들 사이에 만연한 안전난간 임의 철거 등 관행도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온전히 돌리는 건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한편에선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첫 판결이 법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라는 지적도 있다. 피의자들이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고려했다고 하지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에 비추어 감형이 지나치다는 것이 이유다. 아울러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들려면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229건 중 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것은 34건이다. 이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14건이다. 법정에 선 기업인 중에는 삼표그룹 회장 같은 대기업 오너도 있다. 삼표회장은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고양지원의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다.

사실 그동안 재해 사망 사고사 발생할 때마다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재계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현장 책임자보다 경영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했다. 반면 노동계는 엄격한 법 적용이 안되고 있다며 솜방망이처벌을 비판해 왔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오는 6월까지 처벌 요건 명확화 등 개선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들의 생명 보호가 최종 목표라는 법제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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