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원화성 500m보존지역 축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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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원화성 500m보존지역 축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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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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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수원화성 500m보존지역 축소되나.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수원화성 주변 보존지역에 대한 논의가 최근 다시 활발해지고 있어 다행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은 현재 문화재 보호법과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주변 500m를 보존지역으로 규제하고 있어 성곽 인근 거주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하다. 건물 증개축을 못하면서 재산권 침해도 예사로 받는 등 일방적 희생도 강요당하고 있다.

성곽이 소재한 수원의 구 도심지는 낙후를 면치 못함은 물론이다. 오히려 도심 슬럼화까지 가속 되고 있다. 과거의 수원의 상권 중심지였던 팔달문 인근 한집 건너 빈 상가를 보면 더욱 실감난다. 주변 시장도 마찬가지다. 건물은 현대화됐지만 상권은 황폐화되면서 문 닫는 상점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찬란한 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은 문화재적 가치로 보아 보호됨이 마땅하다. 하지만 그동안 보존지역 거리를 500m로 정한 것은 너무 과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규제 당시 500m는 프랑스를 참고 한 것이다. 우리 현실과 괴리가 있고 전국의 문화재 규제 거리와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아 더욱 그랬다. 참고로 우리나라 광역시 기준은 200m. 남한산성은 산속에 있는데도 200m며 서울 복판에 있는 경복궁은 100m밖에 되질 않는다.

도심 속 성곽 주위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고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는 이유다. 수원시도 수원화성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을 200m로 완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허사였다. 해당 주민들도 나서 500m는 과도한 규제라며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나 문화재보호 관련 부처는 아직도 요지부동이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범위를 축소 조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수원화성 주변 규제완화에 기대를 걸게 했다. 마침 331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가치증진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도 열려 수원화성 문화재 보존지역에 축소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과거 지역 및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500m라는 보존지역 범위는 도심 속 성곽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시민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였다며 일부 규제 완화 방침을 약속하기도 했다.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수원화성을 위축시킬 정도의 과도한 규제 완화는 당연히 반대한다. 반면 우리의 삶과 조금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수원화성 주변 규제완화에 대한 상생의 방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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