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 집회 현장의 전문 시위꾼들을 집중 단속하자 그 동안 국민들이 몰랐던 사실관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일부 내용들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조직폭력배들이 노조원이라면서 거칠게 불법 시위를 하거나, 노조 간부들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가로채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37)를 구속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오산시 등에서 건설노조원이라면서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전임비 등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하지만 A씨는 건설노조를 가입하긴 했으나 건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노조원을 가장한 조직원 2명을 동원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특정 건설기계를 사용하라고 전임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가 거부하면 장기간 불법집회, 민원제기 협박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도 지난달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 A씨 등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0년 10월~2021년 5월 용인시의 아파트 건설현장과 물류센터 건설현장 등 2곳에서 위력행사를 통해 돈을 갈취한 혐의다.
특히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불법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며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고용을 요구했고, 채용 후 일을 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도 일당을 챙겨간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사완료 후에는 업체로부터 퇴거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초 경남을 방문해 “노조가 시공사에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거나 장비 사용을 강요하면서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이유로 공기가 늦어지고 공기를 만회하려다 보면 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제는 건설노조가 약자 행세하면서 집단적 위력을 내세워 조직폭력배처럼 군다”고 주장한 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공사 관계자들이 많은데 조폭들이 노조의 탈을 쓰고 설치는 것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의 기조를 바탕으로 경찰 등 관계부처는 합동 전담팀을 만들어 전국 현장의 불법 시위 사례들을 단속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비 시위꾼들이 득세하기까지 그간 얼마나 많은 제도적 묵인이 있었는지도 조사해볼 문제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건설경기도 불안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잘못된 사례부터 차차 바로잡아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