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대상자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사회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이 많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거주 20가구 중 1가구가 복지사각지대다. 복지사각지대란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나은 생활 때문에 여러가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계층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경기복지재단은 2021년 사회보장조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전체 도민 20가구 중 1가구꼴인 5.2% 30만6300가구가 2차 복지사각지대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차 복지사각지대 규모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 위기 경험이 있는 비수급 가구를 말한다. 참고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비수급 빈곤 가구인 1차 복지사각지대는 전체 가구의 1.8%인 10만4600가구다. 또 조사 결과 1차 복지사각지대 가구주 평균 연령은 65.9세로 노인이 대부분이다. 금융 등 일상생활과 병원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차 복지사각지대 가구주 평균 연령은 54.8세로 대출금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가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충격까지 더해져서 사각지대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관계기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대상자들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복지사각지대 방치로 인한 비극도 줄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 복지 정보체계를 더 촘촘히 하겠다는 대응책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따라서 지난 27일 경기도와 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도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협력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은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방문 조사 중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확인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에 전달돼 신속한 복지 지원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혹여 기존 제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후원 복지서비스에 연계돼 더욱 그렇다. 도는 현재 도내 각 종교계 약사회, 약국, 공인중개사 등과 앱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안전망 구축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나가 모이면 열이 된다는 말이 있다.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선 무엇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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