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고용 촉진책 다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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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고용 촉진책 다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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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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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청년고용 촉진책 다시 검토해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그냥 쉰다라는 청년이 50만명에 육박한다는 소식은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우리의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여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 구직활동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15~29세 청년층은 497000명으로 나타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취업 자체를 포기한 청년 무직자라고 볼 수 있다. 원하는 구직 활동을 접은 것과 달리 구직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두운 경기침체의 그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특히 이번 수치는 20031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증가세도 예사롭지 않다.

20192386000명에서 20202438000, 20212449000, 지난해 245300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문제는 당장 줄어들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덩달아 청년층 취업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20222월보다 125000명 감소한 385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청년 취업자가 전년도보다 142000명 줄어든 20212월 이후 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이 기간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4%p 떨어진 45.5%를 기록했다. 유독 청년층에 불어닥친 고용 한파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을 뜻한다. 물론 청년고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경기둔화와 맞물려 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처럼 경기침체기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국내 전체 취업자 수가 312000명 늘었음에도 유독 청년 취업자 수가 수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사안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제여건으로 기업들은 지금 활기를 잃고 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기업들이 향후 고용계획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좋지 못하다. 또 금리 인상 영향으로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마저 둔화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그 여파로 고용시장은 얼어붙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포기하고 있다. 이러저러한 사정들로 볼 때 청년 대상 정부 직접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건전 재정 정책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적극적 청년 고용 촉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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