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가속 페달을 밟아가며 ‘압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이 이번 주 중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면서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 80조'가 수면위로 떠올라 인적쇄신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 이 대표를 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등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기소가 임박해지자 민주당 내에선 당헌 80조를 중심으로 한 방탄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이다. 단,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구제조항이 달려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구제 주체를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당무위원회 의장이 당 대표여서 '이재명 방탄 조항'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친이재명계'는 우선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당헌 80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 동안 수차례 주장해 왔던 것처럼 검찰이 야당을 겨냥, 탄압적인 수사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오경 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결코 공정치 않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 아니냐"며 "검찰이 공정치 않은데 당헌 80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非이재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조금이라도 외부적으로 물의 있는 사람은 당직을 못 맡게 하겠다는 건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그만둘 땐 전격적으로 돼 ‘선당후사 정신’으로 자신을 버린다고 볼 때 박수를 보내고 진정성이 와 닿는 것"이라고 되받았다.

특히 민주당 정치혁신위가 최근 당헌 80조 조항 삭제를 검토하면서 방탄 논란에 또 한번의 불씨가 돼 혁신을 후퇴시킨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상황이 이러자 당 지도부가 이 대표 기소 전후에 발생하는 사법리스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적쇄신 논의를 본격화 할 움직임을 모이고 있다.

실제로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 체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당 지도부가 대답을 내놔야 할 때"라고 직언했다. 반면 친명계는 인적쇄신은 검찰 기소와 별개란 입장이다. 이 대표가 소속 의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은 뒤,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친명계의 한 지도부 의원은 "당내 문제에 대해 수습책을 내놓는 것과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왜 우리가 검찰수사와 관련한 해결책을 내놔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