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앞으로 20년 동안 300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용인시 남사읍에 조성되는 710만㎡(215만평) 규모의 국가첨단산업단지 내에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5개 신설하는 통 큰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럴 경우 기존 생산단지인 기흥·화성·평택·이천 등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밸리와 연계할 수 있고 메가클러스터 육성이 가능해진다.

완성되면 직간접 생산 유발 효과는 700조원에 이른다. 고용유발 효과는 16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의 결정을 전폭 지지한다. 게다가 농지와 개발 제한구역 규제까지 푸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벨트를 구축키로 했다. 전국에 4076만㎡(120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핵심이다.

이곳에 민간 주도로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핵심 산업에 2026년까지 550조원을 투자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수도권 남부를 세계적 반도체 메카로, 전국 곳곳을 첨단산업 핵심기지로 만들려는 정부의 청사진이 돋보인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갖고 이같이 전국에 첨단산단 15곳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첨단산업 육성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 입지·연구개발·인력·세제지원 등을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삼 거론치 않아도 세계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대한 무한 경쟁에 돌입 한지 오래다.

특히 첨단 산업 기술력의 우위 없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도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에 묶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였다. 선두주자 삼성전자는 2014년 평택 캠퍼스 이후 9년 동안 국내에 새로운 반도체 기지를 짓지 못했다.

수도권 규제 등 각종 제약이 컸다. 평택공장은 송전탑 건립에 5년을 허비했고,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수 공급 문제로 4년이 넘도록 착공이 미뤄진 것도 그중 하나다. 국가의 미래를 바꿀 첨단산업 육성전략이 발표된 만큼 앞으로의 과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여기서 이기려면 정부는 차질 없이 공장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전폭적 뒷받침을 해야 하고 국회는 산업단지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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