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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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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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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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후 과제.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오는 20일부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며 15일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착용 의무가 생긴 202010월 이후 25개월 만이다. 이보다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건부 권고로 전환한 바 있다. 물론 이번에도 전면 해제는 아니다. 정부가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따라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지역은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만 남게 됐다. 병원과 약국, 그리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우려까지 해제된 것은 아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점 이후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긴 것도 이 같은 연유로 풀이된다. 이들 공간에 대한 의무 해제는 오는 45월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와 같이 할 공산이 크다. 아직 국내 감염위기단계 하향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로 개인 방역이 와해됐었을 수도 있다. 특히 3년 만에 비대면이 해제된 이후에도 마스크 쓰기가 지속돼 아직 특별한 추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거기에 우려지표 중 하나인 낮은 접종률도 도사리고 있다.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 위험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반증이다.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1899명으로 15일 기준 37주 만에 최저라고 하지만 14일 기준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에는 5270명이 참여했다. 전체 인구(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록인구 기준) 대비 접종률은 13.9% 수준이다. 18세 이상 성인은 14.7%%, 60세 이상 고령층은 32.9%가 접종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부 기대수준엔 많이 못 미친다. 전반적인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특정구역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다.

다만 해제 후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여전히 실내·외에서 많은 사람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쓴다는 사실이다. 이럴수록 정부는 방역 노력을, 개인은 위생 수칙 준수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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