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이재명 대표 ‘협력’ 다짐…각종 민생 법안 통과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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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이재명 대표 ‘협력’ 다짐…각종 민생 법안 통과 해법 모색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3.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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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해결점’ 찾지 못해 ‘빈손’
金, 법안처리 vs 李, 국민삶 개선
與野 ‘대치’로 해빙 쉽지 않을 듯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첫 만남을 갖고 민생 법안 통과에 공감하며 협력을 다짐했으나, 얼어붙은 정국이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첫 만남을 갖고 민생 법안 통과에 공감하며 협력을 다짐했으나, 얼어붙은 정국이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첫 만남을 갖고 민생 법안 통과에 공감하며 협력을 다짐했으나, 꽁꽁 얼어붙은 정국을 해빙시키기엔 어려워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을 오전 10시 40분께 방문해 이 대표와 약 10분 동안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나,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다수의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며 "지금 쟁점이 있는 법안이 있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뒤로 미루더라도 쟁점이 덜한 부분부터 빨리 법안을 처리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지방세법 개정안) 개선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연장 등의 법안 처리 등을 요청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요청에 이 대표는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떤 것이 시급하고, 유효한지를 수시로 만나 개선 가능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치는 누가 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 잘하는 가를 경쟁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안건·정책이 퇴행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고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대표의 협력 요청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인 법안 처리 등 국회 업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 입장에서도 민생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다르지 않을 뿐더러,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각종 법안의 강행 처리를 지속하는 것에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대표는 격주 단위로 식사 등 다양한 형태로 만나며 대화 채널을 이어가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도 공통으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책을 신속하게 입법하는 '공통공약추진단', 여야가 경제 상황을 논의하는 '범국가비상경제회의'의 조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에 쌓여있는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가파른 상황에서 (정국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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