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공공 보육정책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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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공공 보육정책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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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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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경기도 공공 보육정책 환영한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가 153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특화 보육정책 추진에 나선다. 아이·교사·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은 36개로 구성됐다. 저출산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 특히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확대, 교직원 고충 처리 창구,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사업계획도 신선하다.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기 때문이다.

사업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13개 사업에 374억을 투입, 아이가 행복한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위해 교사 대 영아 비율을 0세반 13에서 12, 1세반 15에서 13으로 축소키로 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313곳에서 올해 말까지 335곳으로 확대한다.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75곳에 공기순환기를 설치키로 했다. 오래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위해 신규로 250곳에 각각 200~30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가 안심하고 보육을 맡길 수 있도록 580억원을 투입 10개 사업을 펼친다. 공공 보육 확대 요구에 대응해 신규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165곳을 새로 확충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 품질을 제공하는 공공형 어린이집도 지난해 623곳에서 올해 650곳으로 확대하는 등 2026년에는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까지 상향시킬 계획이다. ·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직장어린이집 부족 및 저출생 해소에 기여하고자 신규사업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 3곳을 확충하고 2026년까지 총 15곳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581억을 들여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1인당 최대 월 57만원까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 교사 17750명을 지원해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보육교사가 부담 없이 휴게시간 및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994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애 초기 교육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는 없다. 높은 품질의 보육서비스와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공공투자도 그중 하나다. 경기도의 이번 정책 추진은 보육 걱정으로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의 영유아 보육 부담을 늘려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하면 보육정책은 단발적 시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지속적인 경기도의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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