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조직적으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정부지원 전세자금 17억원대를 대출 받아 가로챈 일당들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2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허위 임대인 B(54)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과 임대인을 모집하고,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8000만원∼1억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선책은 청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 혈세가 투입된 정부기금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됐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이들이 제출한 허위 계약서를 통해 '청년전용 전세대출'을 내줬던 것으로 드러나 '금융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전용 전세대출은 만34세 이하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고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시하는 상품이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