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69시간으로↑···‘노동 개악‘ 강행
한국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기록
장기휴가 확대 방안···‘탁상공론·국민 기만’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 잘못 지적
친일 매국 정권이라 해도 할 말 없을 것
사실상 대일 항복···국민들의 분노 들끓어
이재명, "노동개악 결단코 국회에서 방어“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週) 52시간제 개편안과 관련, 재벌과 대기업엔 퍼주지 못해 안달이고, 국민들은 쥐어짜지 못해 안달이라며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윤석열 정부에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의 대상인 것 같다"며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는 OECD 국가 중 평균 200시간을 일하는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산재 사망률, 사고율이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노동시간을 살인적 수준으로 연장하면 과로사 강요와 다름없다"며 "특히 사용자와 갑을 관계에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 장기휴가 활성화 같은 방안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국민을 기만한 발언"이라고 직시했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저녁시간이 있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소비진작도 된다. 워라밸은 시혜나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라며 "노동시간을 늘려 생산을 늘리는 시대는 지났다"고 충고했다.
따라서 그는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을 국회에서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정부의 배상안은 사실상 ‘대일 항복’"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는 대승적 결단, 한국 주고 해결책이란 궤변을 내놓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선 일본이 할 수 있는 한계치였다는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일본이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대표는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선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선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며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정상회담과 G7 정상회담 초청을 고려 중이라 하는데, 이는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꾸짖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 반인륜적,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 동원해 맞서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규탄 결의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