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시중에서 지역화폐 상품권 사용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월 하순 행정안전부가 지역화폐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한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근거로 지난 2월 22일 중소기업이라도 연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사업장은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제외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지역마다 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 농수산물도매점과 같은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의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자 지역 화폐 상품권 사용 혼란 사태가 벌어지며 이용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농사철을 앞둔 농민들의 불만은 크다. 상품권을 이용 농협 마트를 통해 농업용품 구매 등을 할 수 없어 영농 부담이 늘어서다. 규제 이전 농민들은 농협 마트에서 비료나 농약을 지역화폐로 구입해 경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사용이 제한되면서 농민수당으로 받은 지역화폐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경기도의 경우 올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려고 계획한 기초자치단체가 20개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가 농민들의 사정을 고려 농민기본소득을 농·축협에서 쓸 수 있도록 결정하고 3월까지 가맹점 등록을 받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행안부 발표로 백지화 위기에 몰리면서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지역화폐 상품권 발행은 영세 상가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만든 제도다. 또한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유익한 목적도 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애로를 고려하지 않은 지침으로 사용에 제약을 받고 불만이 쌓인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사전 치밀한 검토과정을 거쳤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어서다.

현장 혼란이 확산되자 최근 행안부는 “사용처 재편을 즉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겠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으나 혼란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역 화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비록 올해부터 한도와 할인율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변함없이 서민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역화폐의 이런 장점을 감안, 하루빨리 공론화 과정을 거친 새로운 권고사항을 내놓기 바란다. 공론화 과정 속에 지역화폐를 사용했던 소비자들의 참여와 의견 고려는 당연하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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