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이 다시 화두다.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사태가 다시 촉발시키면서 사회 전체가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뚜렷한 묘안이 없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전국 초등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387만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5만4000명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1년 1차 조사 대비 0.6%p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실시된 2019년 1차 조사 대비 0.1%p 높아진 수치로 연속 증가 추세를 보여 우려스럽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더욱 걱정이 많다.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순으로 나타나서다. 그동안 꾸준한 학교폭력 방지 노력에도 3대 학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도 문제다. 반면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예방교육의 성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 것은 예방교육의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초등학생이 중·고생보다 학교폭력 감지 민감도가 높은 만큼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교육당국은 초등학생의 경우 발달단계상 장난이나 사소한 괴롭힘 등이 빈번히 발생해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접근법으로는 제대로 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없다.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이 상급학교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등학생의 피해유형별 실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예방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 이번처럼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처가 힘 있는 부모에 의해 무산되는 상황이 그것이다. 이 경우는 고학년일수록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는 상상 이상이다. 상대적 박탈감은 참담함으로 이어져 정신적 고통이 크다. 고통은 성인이 되고 시간이 가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정책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범국민적 관심이다.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해져 있어서다. 정부도 지금까지의 예방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학교폭력의 근본적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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