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실 등 피해 국민들에게 전가
불법행위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벌’
노조 지난 5년간 혈세 1500억 사용
회계장부도 제출 않고, 조직적 반발
부처에 ‘노동개혁의 입법 추진’ 지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피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폭력과 불법을 뻔히 알면서 이를 방치하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불법행위 엄벌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생중계로 진행된 ‘제8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직도 건설현장에선 강성 기득권노조가 금품요구와 채용강요, 공사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 부실로 이어져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노조의 불법 행위에 따른 서민 피해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 동안 국민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노조는 회계장부도 제출치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선 노조의 회계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액을 세액공제 해 사실상 노조 운영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는 1500억 원 지원금관 별도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재정지원을 계속 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