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규탄…검찰, 특경법·이해충돌방지법 등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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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규탄…검찰, 특경법·이해충돌방지법 등 혐의 적용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2.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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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당 대표의 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박홍근 "검찰독재정권 증명하고, 자인한 것"
안호영 "전대미문의 폭거·검찰 만행에 분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겸허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겸허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강력 반발하며 검찰을 규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중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개탄스럽다. 영장 청구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운 것 없이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는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유력한 대권후보였고, 원내 제1당 대표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검찰에 성실하게 출석했던 사람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대한민국 검찰은 스스로 자신들이 검찰독재정권이란 것을 증명하고, 자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자청, "이제부턴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결코 무릎 꿇지 않고,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번 영장 청구는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군사정권도 하지 않았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고 개탄했다.

구체적으로 "대장동 일당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 이 대표에게 덮어씌운 혐의들을 입증할 물증은 물론, 범죄인의 바뀐 진술 외에 물증은 단 하나도 없다"며 "수년간 조사한 성남FC는 이미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안 수석대변안은 "이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해 시작한 수사였고, 이 대표를 기소치 않곤 끝나지 않을 수사였다"며 "이미 정해놓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라고 직시했다. 따라서 그는 "결국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 건축 인·허가 등을 해주는 대가로 총 40억원을 성남FC에 공여케 한 것을 비롯해 성남시 부지 매각 및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으로부터 성남FC에 총 133억 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케 하거나,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이 대표에게 적용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것을 감추기 위해 기부단체를 끼워넣어 돈을 내도록 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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