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하수도요금 동결 적극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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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하수도요금 동결 적극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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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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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상하수도요금 동결 적극 협조해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최근 줄줄이 인상되는 공공요금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일선 31개 시·군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처럼 서민들의 시름을 달래줄 소식이어서 반갑다. 이보다 한발 앞서 의왕시는 지난 3일 고물가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인하키로 결정 한 바 있다. 시가 오는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동결하고,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38% 인하키로 함에 따라 시민들은 상·하수도 요금 고지 시 약 20%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서민들로서는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다. 의왕시는 4년 전만 해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3%에 그쳐 도내 시군 중 하위권이었다. 때문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인상 계획 세우고 지난해 85%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의왕시는 이번에 인상을 중지하고 2022년 요금으로 동결해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요청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최소화 추진 결과가 의왕시의 결정과 다르지 않기를 기대한다. 현재 일선 시·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값 등 3종이다. 그중 상수도료는 현재 성남·의정부· 광명·양주·시흥·부천·평택시 등 7, 이 인상안을 적용 중이다. 하수도료는 성남·의정부·하남·안성·오산시 등 5곳이 인상안을 지난 1월부터 적용했거나 오는 3~7월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의정부·안성·가평군 등 3곳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해부터 인상했다. 경기도의 요청이 있는 만큼 적극 협조 차원에서 이 또한 가능하면 인상을 철회하거나 동결해야 한다.

만약 지자체 사정이 녹록지 않으면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서민 가계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빈도를 늘리더라도 폭은 낮추는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 요금 인상 이전에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상하수도가 생활의 필수 요소며 특히 자영업자들에겐 전기가스와 함께 절대 요소여서 더욱 그렇다.

현재 경기도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이어 중산층 난방비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버스요금 동결과 함께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이번에 시군의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를 당부한 것이다. 고금리· 고물가·고환율 등 3고시대 지하철, 마을버스,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해 전기요금 인상, 가스비 추가 인상까지 줄줄이 대기 중인 현실을 감안 적극 협조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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