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박홍근 원내대표(민주당)] '윤석열 검찰'···'무소불위' 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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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박홍근 원내대표(민주당)] '윤석열 검찰'···'무소불위' 권력 남용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2.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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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유죄-윤심무죄’···검찰권 사유화
'5대 참사'···위기 원인 '尹대통령 탓'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모르쇠 일관
'정의의 여신'···'디케의 저울' 망가져

1심 판결···검찰·재판부의 합작 결과
주가조작의 규명 특검 반드시 관철
정부 경제·안보 실패 국민 사면초가
'권력구조, 선거제도 개혁' 이뤄내야
국회법 명확히 규정, 개정하자 제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이목을 짐중시켰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이목을 짐중시켰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을 겨냥,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권력 남용의 끝판왕"이라며 "야당유죄, 윤심무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윤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고 며 이같이 직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민생경제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안전 참사 ▲인사 참사 등 '5대 참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기의 원인’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 대표를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6년 전 윤석열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했던 말을 인용해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다"며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와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이라며 "윤석열 검찰에선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에 반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엔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언급됐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경제·안보 분야도 실패했다며 "1월 무역적자가 127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고, 핵심 성장엔진인 수출이 휘청거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주요 12개국 중 꼴찌 상황"이라며 "1월에 이어 이번 달엔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아 사면초가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고,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대책이 없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긴급 민생프로젝트와 7.2조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안보에 대해서도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더니 용산 대통령실 일대가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며 " 한반도 긴장과 국민 불안만 고조시켰다"고 호통쳤다.

박 원내대표는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매년 '날림심사'란 지적을 받는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한 만큼 예결특위를 상설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년마다 원 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국회법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입법 추진을 위해 ▲양곡관리법 2월 임시국회 처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표준운임제, 지입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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