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필연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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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필연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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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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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필연이지만.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지 꽤 오래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어 섣불리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다뤄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나이를 높이는 문제만 놓고 보자. 노인 나이를 지금보다 5세 늘려 70세로 높인다면 60세 정년 이후 10년간 기초연금이나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년 연장이 함께 논의돼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 연령과 계층 간 충돌이 발생해서다.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다. 덩달아 적잖은 사회 문제 발생도 예고돼 있다. 지금까지 만 65세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의료비 할인, 공익형 일자리 제공 등 노인 복지의 기준점이다. 이에 따라 월 32만원인 기초연금을 시작으로 진료비·약값·임플란트 할인, 비과세 저축 등 크고 작은 복지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지자체의 각종 경로우대와 지원까지 더해진다. 하지만 고령자가 늘면서 20147조원이었던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0조원에 달한다.

이런 부담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4%1000만명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2045년엔 노인 인구가 37%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36.7%의 일본을 추월할 공산이 크다. 게다가 2070년엔 인구 절반가량인 46.4%가 만 65세 이상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개발원은 만약 지금처럼 노인 연령 기준이 65세라 가정할 때 2054년 이후 우리나라 노인 부양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제일 높아진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고령화 사회로 간다는 것은 국가 재정은 물론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큰 부담으로 돌아와 국가 전체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나라들이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에 적극 나서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논란을 계기로 노인 연령 상향을 내부 검토하기로 했다고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물꼬를 트는 모습이다.

그동안 지적된 것처럼 복지 연령 기준의 변경은 대상자와 재원의 큰 변화를 동반한다. 만약 여론에 밀려 급격하게 바꾸면 충격파가 클 수밖에 없다.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다.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선진국이 복지 연령 기준 변경에 신중한 이유도 짚어봐야 한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졸속은 안 된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함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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