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지 꽤 오래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어 섣불리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다뤄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나이를 높이는 문제만 놓고 보자. 노인 나이를 지금보다 5세 늘려 70세로 높인다면 60세 정년 이후 10년간 기초연금이나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년 연장이 함께 논의돼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 연령과 계층 간 충돌이 발생해서다.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다. 덩달아 적잖은 사회 문제 발생도 예고돼 있다. 지금까지 만 65세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의료비 할인, 공익형 일자리 제공 등 노인 복지의 기준점이다. 이에 따라 월 32만원인 기초연금을 시작으로 진료비·약값·임플란트 할인, 비과세 저축 등 크고 작은 복지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지자체의 각종 경로우대와 지원까지 더해진다. 하지만 고령자가 늘면서 2014년 7조원이었던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0조원에 달한다.
이런 부담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4%인 1000만명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2045년엔 노인 인구가 37%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36.7%의 일본을 추월할 공산이 크다. 게다가 2070년엔 인구 절반가량인 46.4%가 만 65세 이상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개발원은 만약 지금처럼 노인 연령 기준이 65세라 가정할 때 2054년 이후 우리나라 노인 부양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제일 높아진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고령화 사회로 간다는 것은 국가 재정은 물론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큰 부담으로 돌아와 국가 전체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나라들이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에 적극 나서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을 계기로 노인 연령 상향을 내부 검토하기로 했다고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물꼬를 트는 모습이다.
그동안 지적된 것처럼 복지 연령 기준의 변경은 대상자와 재원의 큰 변화를 동반한다. 만약 여론에 밀려 급격하게 바꾸면 충격파가 클 수밖에 없다.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다.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선진국이 복지 연령 기준 변경에 신중한 이유도 짚어봐야 한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졸속은 안 된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함도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