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관심…국회 차원의 ‘소추위원단 구성’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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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관심…국회 차원의 ‘소추위원단 구성’ 이목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2.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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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비공개 특수대응팀 만들 것"
여당 역할 수행 않을 것에 대비한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에 임할 국회 차원의 소추위원단 구성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에 임할 국회 차원의 소추위원단 구성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에 임할 국회 차원의 소추위원단을 구성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9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탄핵심판 진행에 대비키 위해 일종의 비공개 특수대응팀을 만들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치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이 맡고 있으며,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 여부는 사실상 법사위원장의 재량이다. 결국 민주당이 소추위원단을 구성, 탄핵심판에 참여하려면 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

다만, 김 위원장이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아닌 것을 맞다고 할 수 없다"며 탄핵소추 취지에 동의치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표출해 향후 협상에 잔통이 점쳐진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민주당, 국민의당에서 각각 3명씩 국회의원 9명이 소추위원단을 구성했으며, 소추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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