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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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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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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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고맙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 전문기관 관계자가 모여 아동학대 예방을 논의하는 전문 협의체가 처음 구성된 것은 2년 전 화성시에서다. 그전까지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피해 아동과 부모를 제때 격리 시키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자 대응 시스템을 바꾼 것이다.

효과는 컸다. 집계에 따르면 1년 동안 모두 1280건 이상의 피해자를 도왔다.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관계기관 협업의 필요성이 점차 중요해졌고, 각 지자체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구성에 속속 나섰다. 설치 법규도 마련됐다. 이 법안은 경기도 내 시·군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두는 게 골자며 협의체 구성도 가능하게 했다.

지금은 아동학대 피해 대응 정보 연계 협의체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피해 아동 보호에 나서는 지원체계는 보통 3가지다. 첫 번째는 앞서 밝혔듯 아동학대 관련 전담팀 운영이다. 두 번째는 전담 의료기관과 협약 체계 구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병의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학대 피해 아동 발견 즉시 신고와 응급조치 및 진료, 수사 협조, 의학적 자문 등 지원한다. 발생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지원한다.

세 번째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운영이다. 1회 대면회의로 개최한다.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 등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 같은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도 아동학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여파도 여파지만 장기화로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예방 및 피해발생 이후의 대처 방안이 미흡해서다. 특히 협력체계 방안이 조례 등으로 구체화하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해 더욱 그랬다.

이러는 사이 도내 아동학대 피해는 오히려 늘었다.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97885건에서 20219345건으로 증가했다. 201912.4%였던 재학대 사례 비율도 202114.8%로 늘었다. 그중에는 장애아동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충격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2곳을 안산시에 열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로써 그동안 학대를 당하고도 성인 장애인과 함께 보호받음으로써 상대적 불이익을 당해온 장애아동들이 전용 쉼터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멈춤 없는 운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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