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양육지원 요구에 대응, 중장기 5개년 계획 추진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70개 이상을 조성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올해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70개 이상 조성하고 현재 320곳인 0세아전용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380곳으로 늘리는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41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보육발전계획은 가족의 다양성, 저출생 등 보육환경의 변동과 취약 보육, 틈새 보육 등 수요자의 요구 다변화 등의 추세를 반영해 ▲영유아의 권리 존중 보육 실현 ▲보육 교직원 권리 존중 및 역량 강화 ▲모든 양육자의 육아 역량 강화 ▲공공보육 기반 확대 및 보육의 질 제고 등 4개 목표, 총 41개 과제로 구성됐다. 계획 수립 과장에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등 연구 결과와 학부모, 보육 교직원, 어린이집 원장 등 정책 요구도 조사, 민간 전문가 및 시‧군 등 현장 의견도 반영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먼저 도내 아동에게 ‘더 많은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1300여 개소에서 2026년까지 매년 170개소 이상 확대하면서 도의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올린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 간 어린이집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 대상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지원금(1억 2천만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시 개원준비금 지원(2천만원) 등 공공보육 인프라 확산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더 고른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그간 외국인 아동의 경우 거주지역 혹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재원 기관에 따라 보육료 지원에 차별이 있었다.
‘더 나은 보육 기회’ 확산 차원에서 민선8기 공약의 하나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해 도 특색 사업인 0세아전용 어린이집을 2022년 320개소에서 2027년까지 380개소로 확대한다. 또 0세아전용 어린이집은 세심한 보육이 필요한 0~1세 영아를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2(0세) 혹은 1대 3(1세)으로 줄인 곳이다.
이 밖에도 도는 기존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의 질 관리도 강화한다. 2023년부터 신규로 민간, 가정어린이집 대상 개소당 200만~300만원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노후 보육시설을 개선한다.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금액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의 영향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줄어드는 반면, 학부모 등 수요자의 요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중장기 계획에 담긴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도내 영유아가 거주지역, 재원 시설 등에 차별 없이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