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방비 지원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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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난방비 지원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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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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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난방비 지원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에너지 빈곤층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도 난방비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의 지원내용이 해당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름이 더 깊어졌다는 지적이다. 1월에 이어 이번 달도 난방비 폭탄 규모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있어서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중산층과 서민층에도 난방비 지원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30일 중산층과 서민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나온 이후다. 당정은 조만간 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따라서 아직 비용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당초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인 117만 가구와 가스비 할인 대상인 160만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액과 할인율을 2배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대책은 이런 상황을 감안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70~80% 세대가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일부 부정적 시각도 있다물론 일반 가정과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 지원은 발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중산층까지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지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정이야 줄이고 안쓰면 되는 방법이라도 있지만 당장 생계와 직결돼 어쩔 수 없이 난방을 유지해야 하는 곳이 적지 않다. 특히 난방과 불을 많이 쓰는 직종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농업계와 자영업계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에너지 고통을 현장에서 겪고 있는 중이다.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적정한 난방이 필수인 시설 재배 농가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손님을 맞기 위해 또 음식을 만들기 위해 전기와 가스를 써야 하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 업주는 더욱 고통이 크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핀셋 지원 방안 마련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가스요금은 1년 새 약 40% 뛰었다. 4인 가구 평균 사용량으로 치면 한 달에 1만원 이상 올랐다. 한동안 동결됐던 전기요금은 올 1월부터 10% 가까이 인상됐다. 한 달 4인 가구 기준 5000원 이상이다. 가스와 전기를 똑같이 써도 한 달에 15000원 이상 더 내야 하는 혹독한 겨울이다.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 2144만 가구 전체에 월 1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려면 7조 원 가까이 든다. 그러나 꼭 필요한 서민층에 집중 지원하면 적은 돈으로 효과는 더 확실히 볼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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