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비공식 집계지만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 수는 미등록자를 포함해 지난해 말 50만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도내 영세 중소제조업 산업단지 노동력의 70%가량을 이들이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다. 그만큼 우리 산업 현장에서의 이주노동자 역할은 지대하다. 특히 농촌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한 국내 영농인력 부족이 심화, 이들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추세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과 안전, 생활권 보장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의 노동환경과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유해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지만 기본적인 보호장비 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고용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열악한 농어업종사 이주노동자들의 근로 주거 환경은 열악함 그 자체다. 이로 인해 목숨까지 잃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벌인 도내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10명 가운데 절반은 비거주지역에 살며 이 가운데 4명가량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중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소도 40%에 달했다. 조사 대상은 시군 및 읍면동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 2142개소 중 폐업 등의 이유로 면밀한 점검이 어려운 290개소를 제외한 1852개소다.

이중 비거주지역에 숙소를 둔 곳이 909개소로 49%를 차지했고, 미신고 시설은 1026개소(56%), 비닐하우스 안 가설건축물은 697개소(38%)로 조사됐다. 이 정도면 거의 빈민층 이하의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난방 상태를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보일러가 설치된 숙소는 1105개소(60%)였고, 일부는 전기 패널이나 라디에이터, 온풍기, 전기장판 등으로 난방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서다. 그러니 지난 2021년 포천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부는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나아진 것이 없다. 반면 최근 국내로 들어오는 이주 이주노동자 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다. 3D업종의 내국인 구인난이 이어지자 올해 이주노동자 쿼터를 기존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늘렸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19일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이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주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의회 처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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