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난방비 인상 등 놓고 '설전'…野 ‘정부 뭐해‘ vs 與 ‘탈원전 탓'
상태바
여야, 난방비 인상 등 놓고 '설전'…野 ‘정부 뭐해‘ vs 與 ‘탈원전 탓'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1.25 13: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 탓’ 공방···책임 떠넘기기 급급
민주, 국가는 대체 왜 있는 것인가
이재명,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해야
국힘,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
김기현, "원전 폐기해 인상 부추겨"
여야는 최근 난방비 폭등을 둘러싼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자당의 입장 만을 고려한 설전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여야는 최근 난방비 폭등을 둘러싼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자당의 입장 만을 고려한 설전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는 25일 최근의 난방비 인상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서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골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가 대체 왜 있는 것이냐”며 “정부는 왜 있냐는 국민들의 물음에 답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엄청난 추위로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우리 집도 가스요금과 난방비가 갑자기 많이 올라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취약 계층들의 어려움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소액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있지만 이번에 늘려 취약 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민생 경제를 위한 30조 추경을 강조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관심이 없어보인다”며 “경제가 어려워지고 난방비로 고통받는 분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과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에 ‘횡재세’ 도입을 강조하고 "최근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늘어 직원들에게 많은 성과금이 지급했다"며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 도입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전 국민과 서민,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최근 1년 새 도시가스는 38.4%, 열 요금은 37.8% 급등했고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대중교통비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이전 정부를 탓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난방비가 오른 이유가 따로 있는데,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크게 오르는 등 겨울철 난방·온수 수요가 늘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어 놓고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켰다"며 "유럽은 5배 이상의 난방비 폭등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고, 도시가스 요금도 2분기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택시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을 비롯해 상하수도 요금도 줄줄이 인상할 예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날씨가 춥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이나 없는 분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각 상임위별로 철저히 점검해 도울 일이 있는지, 정책이 실기하는 건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 국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박용호, 윤후덕 후보 ‘불법선거’ 신고…3선 의원이 아직도 선거법을 모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