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현장 노조 횡포 이번엔 도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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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현장 노조 횡포 이번엔 도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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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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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건설현장 노조 횡포 이번엔 도려내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봇물처럼 터진 건설현장 노조횡포 피해 신고를 보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에 시달렸는지 상상이 간다. 도를 넘긴 적나라한 불법행위에 놀라움도 금치 못하게 한다. 신고 사례를 보면 건설 현장은 무법천지나 다름없었다. 자신들의 조합원 고용 강요 및 장비사용 겁박 등을 비롯해 급행료·노조발전기금·복지비 등 온갖 명목으로 돈을 뜯겼다는 피해신고가 다수 포함돼 있어서다. 심지어 한 업체는 공식 월급과는 별개인 타워크레인 월례비로 지난해 전국 5개 현장에서 13억원이나 지급했다고 신고했다.

수도권 한 현장소장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발전기금 협약서를 쓰고 수백만원을 줬다는 신고도 했다. 하지만 더욱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온갖 방법을 동원, 피해를 보게 했다는 신고 사실이다. 물리력을 동원, 건설현장 출입 봉쇄 등 실력 행사로 업무를 방해, 막대한 지연보상금을 물게 하는 것이 대표적 횡포다. 모지역 한 초등학교를 지은 건설 업체는 이 때문에 개교까지 연기했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새해들어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최근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불과 2주일 만인 지난 13일 기준 843개 업체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각종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17일 현재 1000여건을 넘겼다고 한다. 노조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업체들까지 가세하면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태를 저지른 노조는 우리나라 양대 노총 소속이 대부분이다. 외에도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근로자들이 만든 지역 노조, 불법체류자 노동자들이 만든 군소 노조 등 크고 작은 노조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건설현장 노조 횡포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할 때마다 단속과 근절을 외쳐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아진 것이 없다. 이런 면에서 횡포를 키운 정부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적발돼도 반발을 우려한 노조의 눈치보기와 송방망이 처벌로 일관 해온 미온적 태도가 원인 이어서다.

이번에도 정부는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3월까지 근절대책을 마련한다고도 했다. 얼마나 실행에 옮길지 모르나 이번엔 도려내야 한다. 마침 정부도 국민보호차원의 강력한 노동개혁을 천명한 만큼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질병이라는 불법적 횡포를 뿌리 뽑는 것도 노동개혁이다. 이런 개혁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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