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특례시가 민간보조금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평가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17일 시에 다르면, 이번 조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지방보조사업 관리현황 보고에서 “지난 5년간 지원한 예산이 약 1000억원이다.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2023년 예산에 379개 보조사업에 약 29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매년 액수가 늘어나고 있는 지방보조금이 일부 단체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것에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지난해에도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등을 발견한 일부 보조사업에서 보조금 약 800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산 내역을 꼼꼼하게 살피고, 성과평가를 세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2022년에 지원한 보조금 사업 380여건은 오는 5월 진행되는 성과평가를 거쳐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감축하거나 폐지하고,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중을 강화하는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회계교육, 성과평가 결과 공개, 지방 공모사업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상일 시장은 “성과평가와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 민간 보조금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보조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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