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심’에 영향 크다고 보고 ‘절치부심’
다른 사건으로 영장 청구할지 ‘전전긍긍‘
李대표 불체포특권 폐지 공약으로 ‘부담’
비명계 중심으로 사법리스크 ‘불만 고조’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무리라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속내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불가피하더라도 향후 국회로 넘어오는 이 대표의 다른 사건들을 부결로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의 소환조사를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이번 주 청구할지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 신병과 관련된 민심이 ‘설 연휴’ 고향 여론에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민주당 입장에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출신 친명계의 한 의원은 "그 동안 이 대표의 무죄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주장해왔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1야당 대표에게 영장을 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영장 청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론 검찰이 영장을 청구치 않도록 정치적 부담을 가하기 위한 것이란 게 대다수 정객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무원 관련 뇌물 범죄혐의의 액수가 160억원이나 되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벼르고 있어 검찰이 영장 기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검찰 증거의 적절성이 아닌, 체포동의안 부결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데,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있는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의 영장(체포동의안 부결)도 여기에 해당된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말 못할 고민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 또다른 사건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최근 대장동·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된 김성태 전 회장이 검거돼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또 한 번의 이 대표 소환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실제로 수도권 출신의 한 의원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체포동의안을 계속 부결시키엔 (당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이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 이후 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비명계를 중심으로 고조(高調)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월 임시회’를 단독 소집한 것을 두고 "이 대표가 자기 방탄을 위해 당을 이용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