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등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남양주시가 최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약속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소관 중앙 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방의 100만㎡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가 전략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다라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및 해제 권한 위임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기준완화 및 주차장 설치허용 등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을 포함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개선 건의사항 총 19건을 제출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올 한 해가 새로운 변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74만 시민시장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