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안심식당 운영 평가서, 2022년 ‘전국 2위’ 달성
○…인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안심식당 운영 우수 지자체 평가’ 결과 2021년 전국 1위에 이어, 2022년 전국 2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안심식당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17개 시·도와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실적, 홍보, 예산집행, 기타 항목의 4개 분야 7개 평가항목으로 실시돼, 인천시는 시·도 광역 분야에서 전국 2위를 수상했다.
안심식당은 2020년에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으며,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식문화 보급을 확산해 외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및 외식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덜어먹는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의 3대 실천 수칙 준수를 주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시 안심식당 지정·운영업소는 3699개소로 지난해 931개소를 신규 지정한데 이어, 올해는 760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업소는 업소 당 15만원 이내의 위생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심식당 정보는 네이버, 카카오맵, T-맵, 한식포털 등에서 식당의 위치와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대한법률구조공단, 부모 빚 대물림 방지위해 협력키로
○…인천시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힘을 모았다.
시는 11일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다.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시와 공단이 법률구조사업에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에서는 법률비용과 위기의 아동·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비롯해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 다양한 상속채무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로 상속채무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인천시 아동정책과에서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월 ‘인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해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를 상속해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