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없는 만큼 ‘당당하게 맞설 것’
소환조사···정치검사가 파놓은 함정
기소 목적 '답정기소' 다 아는 사실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양측 대립···조사 장시간 이어질 듯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랜 장고(長考)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대표가 10일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는 만큼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제1야당 현직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며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이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있다"며 "프로축구가 고사를 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소환조사는 정치검사가 파 놓은 함정'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이 기소에 목표를 두고 수사를 맞춰가는 '답정기소'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였던 2014~2018년 당시 6개 기업(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들로부터 약 16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고 인허가 편의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수수하진 않았지만, 기업들로부터 후원금(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했다며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따라서 검찰은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6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를 받게 된 경위와 과정을 하나씩 확인하고,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시기와 용도변경 등 인허가를 따낸 시점이 맞물리는 이유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건설은 2015년 성남시와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3000여 평) 용도를 상업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높이는(250%→960%) 협약을 맺은 후 2017년까지 광고비 명목으로 42억원을 분할 지급했다. 2015년 판교역 개발업체인 알파돔시티도 5억 5000만원을 후원했다. 성남시가 판교지구 주차장 관련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변경한 지 11일만이었다.
네이버는 2015년과 이듬해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40억원을 우회 지원했다. 그 무렵 네이버 제2사옥의 용적률은 상승했다. 또 사옥 바로 옆을 지나는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쪽으로 주차장 입구도 변경됐다. 사유지에서 고속도로로 곧바로 진출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결국 검찰은 기업들이 이같은 현안 등을 해결하는 대가로 후원금을 냈다고 보고 있으며, 그 배경에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쌓기 위해 성남FC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줄곧 성남FC 구단 뿐 아니라, 성남시민들에게 도움이 된 모범 사례임에도, 검찰이 마구잡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