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새해에도 여전히 여야 간 대립 해결 조짐이 안 보이고 있다. 지난해처럼 정치가 위기 대처를 주도하지 못하면 올해 역시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은 요원하다. 그런데도 정치는 변화를 거부하는 모양새다. 해가 바뀌었으면 극단적 원인을 살피고 이를 해소하려는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야 국민주권 위임 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한다고 할 텐데 실망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빙의 승패가 가져온 폐해라고 말하지만 이미 9개월이 지났고, 지방정치도 교체도 반년이 넘어가는 시점이다. 유독 정치만 변하지 않은 상황의 이유라고 보기에는 빈약하다. 변하지 않는 정치권의 속성을 21대 국회의 의석 분포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야당인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이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의 정치 양극화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새해 들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미 국회에도 지난해 10월 여야 일부 의원 등 12명 명의로 된 비슷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 돼 있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소선거구제로 인해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대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의 양극화를 해소해 보고자 하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실시된 1선거구 1인 당선의 소선거구제는 종종 여소야대 현상을 만들어 집권여당 운신의 폭을 좁게 해왔다. 또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역할도 했다. 지난해 출범한 현 정권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여전히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고 최장 지연 예산안 처리, 일몰법안 처리 지연, 당리당략에 매몰된 민생법안 폐기 등의 폐해가 양산됐다.

국민들은 이 같은 양당제 형태의 정치를 바꾸려면 지금의 선거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 소선구제로 영남·호남·충청 등 일부 지역을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부작용이 양산된 것을 첫째 이유로 꼽는다. 또 1인 당선 표결 방식이 선거를 과열시킨다는 것도 원인으로 꼽았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치 양극화와 함께 이념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새로운 선거구제도 도입이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마침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이다. 공직선거법상 다음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도 내년 4월 10일 선거 1년 전까지로 하고 있다. 시간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여야가 절박한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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